기사 |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골든비자 프로그램

포르투갈, 그리스, 몰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에 대한 골든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유럽 국가 목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부유한 러시아인이 유럽연합에서 투자 이민 옵션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EU의 최근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럽 이민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고객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이 없고, 실제로 특정 국적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전체 투자 이민 산업 자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본에 본사를 둔 로펌 PaxLegal 의 파트너 변호사인 이민 컨설턴트 Barbara Pestana는 모든 보안 허가와 광범위한 실사 절차를 충족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법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건과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선량한 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와 국제기구의 제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라고 Barbara는 말하며 '부수적인 피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테네의 Papalois & Associates 로펌의 이민 컨설턴트이자 변호사인 Vasiliki Papaloi도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특정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위한 일반적인 정치적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한과 골든비자 프로그램이 정치적 또는 재정적 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라고 Papaloi 는 말했습니다.

더 많은 EU 국가들이 유사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포르투갈, 그리스, 몰타는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의 거주를 금지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26일, 유럽위원회는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비유럽연합 국가를 포함한 여러 서방 국가들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정부의 해로운 활동을 조장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항하여 행동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부유한 러시아인이 우리 국가의 시민이 되어 우리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골든여권이라고 불리는 시민권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같은 날 포르투갈 외무부 장관은 포르투갈 언론을 통해 자국의 이민 당국인 SEF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에 대한 골든비자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그리스 이민망명부도 포르투갈의 사례를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인 EB-5 및 E-2 프로그램도 이제 러시아 시민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몰타, 초기 공식 입장에서 후퇴

몰타 정부는 처음에 러시아인에게 골든비자를 계속 발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EU 제재는 골든비자, 즉 투자에 의한 거주가 아닌 투자에 의한 시민권이라고도 알려진 골든여권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몰타 내무부는 러시아나 벨라루스인의 골든비자 신청은 다음의 정부 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커뮤니티 몰타 기관, 신원 몰타 기관 및 거주 몰타 기관.

몰타의 이민 전문가들은 몰타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Seed 컨설팅의 파트너인 커뮤니티 몰타 에이전시 공인 에이전트인 Nicky Gouder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푸틴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이 서방이 이 전쟁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과 러시아를 탈출하여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는 진정한 러시아 가족들을 위한 경로를 허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한과 함께 부과되는 수많은 제재가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러시아인이든 더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럽 이민 업계에 미치는 영향

Pestana 는 Uglobal에 EU 제재와 포르투갈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EU와 포르투갈 정부가 발표한 제재를 고려할 때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프트 시스템의 제거는 의심할 여지없이 투자 분야와 결과적으로 골든비자 신청에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들은 유럽 투자 이민 회사의 이메일과 전화에 몰려들어 EU 거주를 희망하고 보류 중인 신청서의 운명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Papaloi 는 자신의 회사에는 이전에는 골든 비자를 신청하는 러시아 고객이 없었지만, 지금은 러시아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estana 는 또한 포르투갈에서 투자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이미 발급된 거주 허가뿐만 아니라 향후 거주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자의 일반적인 우려 사항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Gouder 는 자신도 비슷한 추세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 정권 하에서 더 이상 러시아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아 안전한 곳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러시아 가족과 개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